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병사 월급인상안 == || 정부 || 연도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5> [[참여정부]][* 병장 기준, 연평균 14,120원, 30.0% 상승] || 2004 || 29,800 || 32,400 || 35,800 || 39,600 || || 2005 || 38,800 || 42,100 || 46,600 || 51,500 || || 2006 || 54,300 || 58,800 || 65,000 || 72,000 || || 2007 || 66,800 || 72,300 || 80,000 || 88,600 || || 2008 ||<|3> 73,500 ||<|3> 79,500 ||<|3> 88,000 ||<|3> 97,500 || ||<|5> '''[[이명박 정부]]'''[* 병장 기준, 연평균 6,420원, 6.1% 상승] || 2009 || || 2010 || || 2011 || 78,300 || 84,700 || 93,700 || 103,800 || || 2012 || 81,700 || 88,300 || 97,800 || 108,300 || || 2013 || 97,800 || 105,800 || 117,000 || 129,600 || ||<|4> [[박근혜 정부]][* 병장 기준, 연평균 21,600원, 13.7% 상승] || 2014 || 112,500 || 121,700 || 134,600 || 149,000 || || 2015 || 129,400 || 140,000 || 154,000 || 171,400 || || 2016 || 148,800 || 161,000 || 178,000 || 197,100 || || 2017 || 164,700 || 177,100 || 195,800 || 216,000 || ||<|5> [[문재인 정부]][* 병장 기준, 연평균 92,020원, 29.0% 상승] || 2018 ||<|2> 306,100 ||<|2> 331,300 ||<|2> 366,200 ||<|2> 405,700 || || 2019 || || 2020 || 408,100 || 441,700 || 488,200 || 540,900 || || 2021 || 459,100 || 496,900 || 549,200 || 608,500 || || 2022 || 510,100 || 552,100 || 610,200 || 676,100 || [[박근혜 정부]]의 수반인 [[박근혜]]가 2016년 12월 9일 직무가 정지된 시점까지 박근혜 정부로 여기면 2016년 병장 월급이 19만 7000원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당시인 2017년 5월, ‘군 장병 부모·애인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장병들이 군대 있는 동안에도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아쓰는 그 미안함, 그 죄송스러움도 벗어나고, 또 그 돈 모으면 나중에 복학할 때 등록금에 보태기도 하고, 또는 창업 자금에 보태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라고 말하며 월급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아무래도 [[현역병]]으로 제대한 두 번째 대통령[*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군 월급을 크게 인상했다.]인지라 군 월급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평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공수특전여단]] 제3특전대대 대대본부 작전과 특전행정병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이 공약은 2018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이다. 정확히 언급하자면 18년부터 20년까지 최저임금대비 30%, 40%, 50% 임금격상한다는 취지.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에서는 협의 중에 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선안 병 계급별로 월급이 차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병장기준 30%, 상병 27%, 일병 24%, 이등병 22%로 실제로는 30%가 되지 않는다. 2017년 10월 12일 국방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병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135만 2230원)의 50%가 되도록('''병장''' 기준 67만 6000원)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http://v.media.daum.net/v/20171012134151886|참조기사]] 이외에도 2020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 외에도 전군 부대에 쇼케이스 냉장고 1만4678대를 신규 보급, 한여름 더위에도 장병들이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칫솔·치약 등 생활용품 구입비를 연 9만4440원에서 13만8600원으로 증액하고, 또 현역병·상근 예비역에게 1인당 월 1만원 이발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인상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곳곳에서 무기 마련할 돈을 병사들에게 살포한다며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으나 결국 2022년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서는 그나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8/663GWPZ5PZHKHNWFGAWXWMAREM/|문재인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조선일보마저도 공약을 잘 지켰다고 호평할 정도.]] 위의 조선일보에서 병장 월급의 변천사를 다뤘는데 1970년 900원, 1980년 3900원, 1990년 9400원, 2000년엔 1만3700원, 2010년엔 9만7500원, 2016년엔 19만7000원이었다. 50년 가까이 20만원을 넘지 못했던 병장 월급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21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2018년 40만57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고 이후 계속 인상되어 2021년 병장 기준 60만8500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까지 올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